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순사건지원단이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을 위해 민·관·학 정책소통협의체를 신설하고 신고사건 조사와 미심의 안건 처리, 유족 지원 확대 등 하반기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15일 여순사건지원단에 따르면 지난 13일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향후 추진계획'을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정책 소통 강화 ▲법정기한 내 진상규명 조사 완료 ▲희생자·유족 심사 신속 처리 ▲유족 지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지원단은 유족회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민·관·학 정책소통협의체를 출범시켜 분기별로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공식 누리집을 전면 개편해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사건 2610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법정기한인 오는 10월 4일까지 완료해 중앙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심의되지 않은 희생자·유족 인정 안건 590건도 연말까지 실무위원회 심의를 마쳐 심사 속도를 높인다.
지원단은 군사재판 기록과 형무소 수감기록 등 공적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 미신고 희생자 913명을 발굴했다. 연말까지 발굴 목표를 1500명으로 확대하고 추가 신고 예비접수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희생자·유족 심사 절차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중앙위원회에 세부 심사기준 명문화와 위원 1인당 심사 배정 확대, 소위원회 개최 주기 단축 등을 건의해 심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실무위원회는 매월 10~20건의 심사자료를 직접 작성해 중앙위원회의 적체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위원회 전문인력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됐다.
유족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오는 23일 문을 여는 여순10·19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는 심리상담과 신체 재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방문 치유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현재 전남지역 유족 1230명에게 지급 중인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광주지역 유족 286명에게도 확대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럼과 역사교육을 연계한 유족 소통을 정례화하고 교육기관과 협력한 맞춤형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영방송과 유튜브 콘텐츠 활용 등을 통해 여순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도 힘쓸 예정이다.
지원단은 앞으로 ▲제78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 대통령 참석 요청 ▲제4차 신고기간 개설 ▲후유장애 후 사망자 희생자 인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배·보상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배성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유족과 시민단체,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위령·기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남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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