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하천과 계곡 불법 시설물에 대해 14~15일 이틀간 TF 부단장(건설과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달 30일자로 자진철거 독려 기간 종료에 따라 현장의 실제 철거 현황 확인 및 지역상인들 애로사항을 청취를 위해 실시됐으며,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불법 점용에 대한 개정된 '하천법'은 오는 9월 18일부터, '소하천정비법'은 12월 3일부터 각각 시행되는데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에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강화되는 법 조항을 현장에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자진철거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정부 차원의 강력한 합동 감찰이 예정돼 있어, 단 하나의 불법행위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성주군은 지난 2월 24일, 5월 12일 하천·계곡 내 누락 없는 정비를 강조한 대통령 지시와 3월에 하달된 행정안전부의 강력한 방침에 따라 ‘성주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자체계획’을 신속히 수립한 바 있다. 이후 주민들(가야산지킴이 등)의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지속적 독려한 바, 상당수 상인이 자진철거에 동참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하천은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다만, 정부 방침을 믿고 생업의 터전을 양보해 준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상생 대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공공성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여름철 성수기인 7월에 실시되는 단속과 점검으로 인해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감소할 경우,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지역 상권 이용객이 줄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포천계곡 일대에서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선제적으로 자진 철거를 단행한 일부 상인은 현재 유동인구 급감으로 도산 직전의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장과 서부지역 주민 등 중심으로 강력한 정비 방침에 협조해 생업의 터전을 양보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진 철거 상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나 영업 환경 개선 등 상생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주군 역시 주민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불법 행위는 엄정히 근절하되, 합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체적인 상생 대책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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