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돼 직위해제됐다.
해당 경찰관은 과거에도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산경찰의 인사관리와 내부통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부산경찰청 소속 30대 A경감을 준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경감은 지난 11일 오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부산의 한 번화가에서 피해 여성을 만난 뒤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감을 입건했으며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와 별도로 경찰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와 과거 징계 전력, 복귀 이후 관리 과정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논란은 이번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A경감은 3년 전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돼 직위해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찰 결과도 강도 높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조직 관리 문제로 번지는 분위기다. 성 관련 비위 전력이 있는 경찰관이 다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입건됐다면 징계 이후 복귀와 배치, 사후 관리가 적정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찰은 성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 조직의 간부가 중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시민 신뢰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과거 전력까지 있었다면 내부 경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부산경찰청은 혐의 유무를 수사로 가리는 것과 별개로 성비위 전력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과 감찰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엄정한 수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조직 기강 논란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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