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지점을 제기하며 "국민들에게 미칠 문제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저에겐 양심의 문제"라고 호소했다.
고 의원은 15일 본인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성폭력범죄나 장애인, 아동과 같은 사회적약자가 겪게 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 부분이 법사위 논의 등을 통해 해소돼야 한다"고 숙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앞서 고 의원은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장애인 범죄 등 문제에 있어서 (수사에)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숙의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예외적 보완수사권 존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당내 우려 여론이 분출하자 당은 전날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열어 놓고 충분히 숙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고 의원은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당원들로부터) 온갖 험악한 문자가 쏟아진다"며 "홍 의원 법안을 비롯한 일련의 목소리들은 조직된 것이 전혀 아니다. 마치 검찰의 사주를 받은 조직된 사람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전했다.
고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소망은 모두 똑같다"면서도 "그러나 경찰권력은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검찰의 수사독점으로 인한 문제처럼 경찰의 수사독점으로 인한 문제 또한 발생할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제1당이다. 통과되는 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희에게 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자고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거론하기만 해도 '반개혁세력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선거로 심판하겠다'고만 하면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법안이 완료되기 전까지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의견과 논쟁을 한다"며 "더구나 민주당은 거대정당이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다.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 숙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의 문제제기가 당대표 선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 있던 표도 떨어져나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국민들에게 미칠 문제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저에겐 양심의 문제였다"고 호소했다.
고 의원은 "국회는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는 곳이다. 그 의견들을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접점을 만들어가는 곳"이라며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소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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