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김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에 대해 실시간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법원에서 자체 촬영한 영상으로 실시간 송출된다.
김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최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김 전 대표를 기소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사건 선고 내용을 반영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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