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제작…최신 개정사항 반영

경기도는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6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2007년부터 매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서를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올해 발간한 해설서는 20차 개정판이다.

▲경기도청 ⓒ경기도

이번 개정판은 기존 국토 관련 법률 등 10개 분야 45개 주요 법령과 지침을 국토·도시계획 관련 법률 등 5개 분야 41개 법령과 지침으로 재구성했다. 최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도시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정리했다.

특히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과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등을 새롭게 수록했다.

이명선 도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해설집은 최신 법령 개정사항과 주요 행정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라며 "도민과 도시계획 관계자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은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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