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등 과학 기반을 갖춘 곳에 설치해 스마트 캠퍼스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안 장관은 "새롭게 출범할 국군 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서 유치하여 창의성과 융합성의, 사고, 전문성과 기술 감수성이 구비된 장교를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운대는 장교 교육시설인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합동군사대학 등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안 장관은 "카이스트를 비롯한 유수 대학과 AE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최고의 연구기관이 밀집하여 최적의 지적 기반을 갖춘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부에 육해공 사관학교가 통합된 국군 사관학교를 조성하고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라며 "과감한 집중 투자를 통해 기존 분산 노후화된 시설을 하나로 모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성 산업화 시대에 격실화된 학문 체계를 과감히 탈피하여 생도 개개인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학사 운영을 도입하겠다"라며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화된 각군 특성화 교육과 함께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현재 약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 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립대학 수준으로 처우를 보장하여 최고 석학들이 장교 양성의 일선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현역 교수들을 예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 사관학교 시설들에 대해서는 "기념 공간을 보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국군 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 사관학교, 학군 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수행하는 국방 교육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이러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방 교육 개혁을 주도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제반 사항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일류 대학에 비견되는 학문적 역량을 갖추고 주요국 장교 양성 기관과 비교해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설립 배경과 관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언급하며 "사관학교에서 양성된 장비들은 앞으로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어야 한다"며 "이와 같이 미래의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장교 양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체계, 우수한 교수진, 최첨단 교육 환경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각군 사관학교는 약 700명에서 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의 단과대학 규모에 불과하지만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삼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전쟁 양상을 고려한 교육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오늘날 전쟁은 지대공 군종의 경계를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등 다양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사관학교 교육도 전쟁이 전 영역으로 확대될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로 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사관학교 교육 체계를 근원적으로 개혁하여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사관학교 창설은 단순히 기존 조직을 기계적으로 규합하는 구조조정이 아니다. 국방개혁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여 대한민국 미래 세대가 가슴 벅차게 선택하는 최고 수준의 첨단 사관학교를 만드는 도약적 혁신이며 미래 국가 인재 양성을 위한 커다란 그릇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국군 사관학교 창설은 국방 교육 대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다.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국방부는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 우리 국방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대전환의 길에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안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계엄이 국회의 의결로 종료된 이후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가담한 주요 인사들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육사 폐지론이 힘을 얻기도 했었다.
실제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육사 38기이며 여기에 적극 가담했던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은 육사 48기,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은 육사 47기,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육사 50기 출신이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는데 김 전 사령관 역시 육사 48기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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