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지역 뿌리교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사의 잦은 순환전보와 장거리 통근으로 교육의 연속성과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우민 의원(군산5)은 16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교사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을 지도하면 민원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이러한 교실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지도가 위축되면서 학생들이 배려와 책임, 올바른 가치관을 배울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며 “가르침은 남아 있지만 교육은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교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며 “교육활동 침해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전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활동보호관 제도’에 대해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악성 민원 대응, 법률 지원, 심리 회복 등 현장 중심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사의 잦은 순환전보와 장거리 통근 문제를 교육의 질 저하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하루 2~3시간을 이동에 쓰는 교사는 수업 준비와 학생 상담에 충분한 시간을 쓰기 어렵다”며 “이는 단순한 근무 여건이 아니라 교육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의원은 ‘전북형 지역 뿌리교사제’를 제안했다. 이는 교사가 특정 지역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군산에서 오래 가르치고 싶은 교사는 군산에, 정읍과 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사의 자발적 선택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교사를 보호하는 이유도, 교육활동을 지키는 이유도 결국 아이들에게 다시 스승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전북교육이 교권과 학생의 배움이 함께 존중받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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