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인정보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개인정보 침해와 악용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보호위에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인상을 언급하며 "여기에 '나만 표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기업이 있다"며 "이에 대해 명확하게 '대한민국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 '기업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했다.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로부터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의회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압박하자 이에 대한 적극적 해명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개인정보 보호는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유출돼 봐야 적당하게 때우는 게 비용보다 적게 드니까 방치하다가 대규모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대폭 올려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실제로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는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촉발하는 부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정보,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편만 생기고, 진영을 갖춰 단단하게 뭉쳐서 서로 싸우는 데에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는 것이다. 오로지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만 있다"면서 "불법과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모두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확대를 "문명사적인 대전환"으로 평가하며 "우리 하기에 따라서 뛰어난 추격자가 아니라 뛰어난 선도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경쟁도 아주 매우 치열하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상향 조정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언급하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성과가 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인데 그 사이에 실제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특히 "있을 수 없는 대규모 R&D(연구개발) 삭감이나 또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난폭한 대처가 많이 시정됐다"며 이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기는 했는데, 꽤 많은 성과를 냈고 최근에는 정부 정책 방침에 호응해서 민간에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이끌어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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