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산업 정책에서 전북이 잇따라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 등 도정의 대응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송열 의원(무주·경제산업건설위원회)은 16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배제된 것은 단순한 정부 정책 문제가 아니라 전북 스스로의 대응 부족이 빚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광주·전남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이 발표되는 동안 전북은 2023년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도 참여하지 못했다”며 “산업 정책은 타이밍인데 전략 없이 대응하면서 미래 산업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과 초고압 송전망 확대라는 구조적 문제를 가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전력 공급 구조와 관련해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방식은 지역의 환경권과 생활권을 희생시키는 구조”라며 “전력은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원칙에 기반한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전북 전역이 5개 루트, 21개 노선의 송전망으로 연결될 위기”라며 “무주를 포함한 일부 지역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대안으로 ▲도지사 직속 민관합동 TF 구성 ▲시·도 간 연대를 통한 국가산단 재검토 요구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전국 단위 공론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용인 국가산단 재검토는 단순한 지역 갈등 문제가 아니라 전북의 산업 주도권 회복과 직결된다”며 “새만금 반도체 기업 유치와 RE100 기반 산업 전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전북은 더 이상 전력을 공급만 하는 지역이 아니라 산업을 키우는 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도정이 보다 적극적인 전략과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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