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남은 정말 안전한가."
서미숙 경남도의원이 16일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서 의원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며 "평범한 귀갓길에서 벌어진 비극은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경남에서는 매년 약 2만8000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루 평균 77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셈이다. 다행히 검거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높은 검거율이 아니다.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일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바라는 안전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우리 아이가 오늘도 무사히 학교를 다녀오고, 가족이 걱정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서 의원은 "이제는 사건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면서 "범죄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경상남도는 올해 범죄취약지역 선제 관리·범죄예방 환경설계·여성안심거리 조성·이동형 CCTV 설치·우리동네 안심순찰대 운영 등 예방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말했다.
서미숙 도의원은 안전 정책을 이렇게 설명했다.
"도시개발사업·도시재생사업·공원·도로·생활 SOC 등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극 반영해 안전을 기본 원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시개발·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도 범죄예방 설계가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하고 우수 사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지역 안전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예방활동을 활성화해 지역사회가 함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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