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가운데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과 법률 지원, 관계 회복까지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교사가 안심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북교육청은 20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계획'을 마련하고 2026학년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교원 보호 체계 강화 ▲관계 회복 교육 강화 ▲교권 존중 문화 조성 등 3대 분야 10개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은 물론 피해 교원 지원, 갈등 조정, 교육공동체 회복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묶은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교육활동 침해 발생 직후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교권 보호 시스템'이다.
경북교육청은 업무용 메신저인 'GBeeTalk'에 '원클릭 교권상담 코너'를 신설해 교원이 상담 내용을 입력하면 교육활동보호센터 담당 장학사와 즉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도 연계되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교육청 전담팀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변호사가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현장조사와 참고인 조사, 수사 대응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와 함께 비용 지원 심의기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는 교권보호팀을 비롯해 아동학대 전담팀, 악성민원 전담팀, 학습권 보호팀 등 사안별 전담 조직도 운영된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교육청은 모든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녹음전화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나 법적 분쟁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학교 무단 침입이나 스토킹, 폭행 위협 등 고위험 상황에 대비해 전문 경호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할 경우 최대 40일까지 신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대책은 처벌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관계 회복에도 무게를 뒀다.
상담과 갈등 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관계 회복 조정관' 제도를 도입해 사전 상담부터 갈등 분석, 회복적 대화, 합의안 마련, 사후 관리까지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회복적 대화 서클'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간 신뢰 회복을 돕는다.
교사의 갈등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연수도 확대된다. 신규 교사는 학급 운영과 학부모 상담 역량을, 경력 교사는 악성 민원 대응과 회복적 대화 기법을, 관리자는 갈등 조정과 민원 대응 리더십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교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도 함께 추진된다.
저경력 교사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고경력 교사와 연결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 교육 헌장을 제정해 상호 존중과 공식 소통 원칙,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등을 담아 새 학년 상담주간마다 '상호존중 선포식'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심리 회복을 병행 지원한다. 학생이 분리 조치될 경우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학습지도를 지원하고, Wee센터와 전문 상담기관을 연계해 심리 상담과 부모·자녀 상담도 제공한다. 관련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의 배움과 학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며 "예방부터 보호, 회복까지 이어지는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안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교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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