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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스마트폰 없는 학교 넘어 청소년 SNS 규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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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스마트폰 없는 학교 넘어 청소년 SNS 규제도 필요"

‘폰 프리 스쿨’ 1호 교육정책 내세운 안민석… "교육부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시범 운영, 환영"

"선진국보다 10년 늦은 청소년 SNS 규제… 범정부 공론화 시작해야" 강조

‘RAS 경기 예술교육’도 본격화

▲경기도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민선 6기 경기교육의 첫 번째 정책으로 ‘폰 프리 스쿨(Phone-Free School)’을 추진 중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의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시범 운영 계획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안 교육감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부가 경기교육을 따라오기 시작했다. 반갑고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올 2학기부터 ‘스마트폰 없는 학교’의 시범 운영에 나서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3월 ‘스마트폰 수업 중 사용 금지’를 포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크지 않다고 판단, 지난달 수립한 ‘2026~2027년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 운영계획’을 통해 해당 정책의 시범 운영을 결정했다.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는 학교폭력예방과 인성 및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는 학교로, 교육부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사이버 학교폭력으로도 이어지는 문제에 주목, 수업 중에만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넘어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든 시간동안 스마트폰의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총 35개 교가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폰 프리 스쿨(Phone-Free School)’ 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안 교육감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정책을 공약하며 "스마트폰의 사용 이후 아이들은 체험해야 하는 아동기를 잃어버렸다"며 "친구와 노는 시간과 책을 읽으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물론, 시력과 감정으로 상호작용하는 소통 능력도 잃어버렸다"고 지적하며 ‘폰 Off 북 Open’을 주장해 왔다.

이후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된 그는 취임 당일인 지난 1일 자신의 1호 결재를 통해 해당 정책의 시행을 알렸다.

▲지난 1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자신의 1호 교육정책인 ‘폰프리 스쿨’의 시행을 위해 취임 후 첫 결재로 ‘폰 프리 스쿨 추진 계획안’에 서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0

‘폰 프리 스쿨’ 정책의 학교 현장 안착과 확산을 위한 ‘폰 프리 스쿨 추진단’도 구성한 도교육청은 △지원 계획 수립 △학교급별 운영모델 개발 △표준 운영 가이드 마련 △교원 연수 △우수사례 발굴·공유 △교육공동체 홍보 및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교육활동 중 스마트폰 사용에서 벗어나 배움과 관계 형성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등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시킬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서 스마트폰을 강제로 뺏는 방식이 아닌, 학생·학부모·교사에게 해당 정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뒤 학생자치회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안 교육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학교 공간에서의 사용 제한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SNS의 과도한 사용 역시 도박 등 다양한 중독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의 SNS 사용 규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안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이제는 청소년 SNS 문제를 공론화할 차례"라며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영국도 16세 미만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덴마크·스페인 등 여러 나라도 연령 제한과 플랫폼 책임 강화를 논의하고 있는 등 세계는 이미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선진국보다 10년이 늦었다. 정부와 국회는 교사·청소년·학부모·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공론화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몇 살부터 (SNS를) 이용하게 할지, 중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숏폼 콘텐츠를 어떻게 제한할지, 플랫폼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폰 프리 스쿨’ 및 ‘RAS 교육’ 홍보물.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한편, 도교육청은 경기형 문·예·체 교육활동인 ‘RAS(Reading·Arts·Sports)’ 교육을 통해 스마트폰이 사라진 자리에 △읽기와 토론 △예술 활동 △운동과 놀이를 제공, 학생들의 사고력과 감수성 및 체력을 함께 향상시키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 안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는 경기 학교예술교육 사업인 ‘ART ON School’을 운영한다.

총 76개 교(초 35곳, 중 19곳, 고 20곳, 특수 2곳)로 구성된 ‘ART ON School’에서는 지역 예술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오케스트라 △인공지능(AI) 미디어아트 △사물놀이 △관악부 △합창 △연극 △한국화 △도예 △뮤지컬 등 학교 맞춤형 예술교육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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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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