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빈 기장군수가 지역 토호세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유착과 특혜가 의심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21일 우성빈 기장군수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군 부정부패 의심 사업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우 군수는 최근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지원금 2700여만원이 투입된 기장군 이장협의회 워크숍 논란과 관련해서도 다시 사과했다. 해당 워크숍은 예산 상당 부분이 식비와 기념품 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그는 "취임 전에 준비됐고 기장군청과 협의 없이 진행된 행사지만 군민의 몫을 온전히 군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한 군수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대다수 이장들은 행사 내용과 비용 내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이장분들이 심기일전해 '행정의 보조자'로 본분을 다할 수 있게 격려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과 취임 이후 지역 토호세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을 상당수 확인했다"며 "군수 직속 전수조사 전담팀(TF)을 설치하고 기장군 전 부서에 특혜성 부정부패 의심 사업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특혜성 부정부패 의심 사업을 보고하도록 하고 군수 직속 TF를 통해 사업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우 군수는 특혜성 부정부패 의심 사업으로 장안읍 명례리 '치유의 숲' 사업과 일광읍 화전리 도로 개설사업을 제시했다.
치유의 숲은 사업 대상지 상부로 고압 송전탑과 154㎸ 고압선이 지나고 있다. 우 군수는 해당 사업의 최초 사업비가 14억원으로 책정된 후 진출입로 개설 등에 45억9000만원이 투입됐으며 현재는 화장실과 주차장, 관리시설 조성을 위해 추가로 7억4000여만 원 규모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군수는 "부산시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최초 사업비를 낮게 책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사업 시행 이후 45억9000만원을 들여 700m에 이르는 비정상적으로 긴 진출입로가 개설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00m 진출입로 개설로 주변 맹지였던 토지의 접근성이 높아져 특정 토지 소유주들이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우 군수는 일광읍 화전리 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도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화전리 주민들이 동부산농협 농기자재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으로, 동부산농협은 도로 건설비에 보태겠다며 9억원을 기장군 세입·세출 외 계좌에 예치한 상태다.
우 군수는 "해당 사업은 화전리 주민 40여가구가 농기자재센터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으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보고받았다"며 "구거를 복개해 농기자재센터까지만 연결할 수 있는데도 굳이 도로를 국도 14호선까지 연장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계획에 따라 도로가 연장되면 약 5500평 규모의 자연녹지 임야 한 필지 전체가 도로와 접하게 된다"며 "회차로까지 설치하는 설계가 실제 이용 목적에 필요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우 군수는 도로 개설로 특정 토지가 도로와 접하게 돼 토지 소유주에게 특혜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TF 조사에서 살펴볼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장군은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부패 의심 사업을 확인한 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혜나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 등 사법기관에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끝으로 우 군수는 "특혜성 행정을 18만 기장군민을 위하여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근절하겠다"며 "기장군민의 몫을 기장군민에게 돌려드리는 당연한 행정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TF 구성과 관련해 우 군수는 "현재까지 개별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중단시키고 있지만 이런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TF를 곧바로 구성해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인수위원회 때부터 현재까지 낭비성 또는 부정부패 의심 예산으로 판단해 중지시킨 사업 규모가 1000억원대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TF팀 조사 기간과 관련해 우 군수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많이 확인되면 두세 달이 걸릴 수도 있다"며 "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직원과 팀장급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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