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김희윤 의원(도시환경보건위원회)은 지난 20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방 중심의 공동주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의원은 "수성구는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주민의 재산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공동주택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공동주택 관리는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행정의 역할인 만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수성구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비롯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입주민의 감사 요청이나 민원 제기 이후 실시되는 만큼 사후 조치만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예방 중심의 공동주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5년 주기의 정기적인 행정감사 제도 도입 검토, 감사 결과의 공개체계 강화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주민 신뢰 제고, 감사 이후 전문가 자문과 교육, 컨설팅을 병행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희윤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는 단순히 건물을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며 "예방 중심의 관리행정이 주민의 불편과 갈등을 줄이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향인 만큼, 수성구가 예방 중심의 공동주택 관리행정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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