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제안 사이트에는 3800건이 넘는 의견이 쏟아졌다. 금융·공급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그중에는 '복붙(복사 붙여넣기)' 글과 민원성 글도 일부 눈에 띄었다. 세금 인상과 관련 보유세는 찬반 의견이 맞붙는 양상을 보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인하 여론이 우세했다.
21일 오후 8시 기준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토론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의견은 총 3823건이었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 1627건, 주택공급(규제) 1185건, 부동산세제 883건 순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서민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모 씨는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이사나 잔금을 치러야 하는 무주택자 및 1주택 실수요자들까지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향한 꽉 막힌 대출 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슷한 취지의 글 중에는 '복붙'한 것으로 보이는 글도 있었다.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로 자신을 소개하며 "분양계약 당시에는 없던 규제가 계약 이후 연이어 도입되면서 계약 때 세운 자금계획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는 글이 각기 다른 이름으로 21일에만 10건 이상 올라왔다.
공급 분야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글이 많았다. 임모 씨는 "서울의 아파트가 폭등하는 것은 공급이 부족해서"라며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해 신속하게 공급을 해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의 한 재개발 지역을 언급하며 전체 세대수 35% 이상 공공주택 확보 규제를 풀어달라고 주장하는 민원성 글도 복수 있었다.
공공주택을 늘려달라는 글도 소수 있었다.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라고 밝힌 이모 씨는 "서울 주택 가격의 폭등으로 만기 시 이사갈 곳이 없다"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늘려 서민의 주거안정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 인상을 두고 찬반이 갈렸다. 김모 씨는 지난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인 0.15%라는 점을 지적한 뒤 "조세 형평성에 맞게 보유세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김모 씨는 "올해 이미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 상태"라며 "특히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에 반대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인하 여론이 우세했다. 배모 씨는 "세금이 부담스러워 팔지도 못하니 주택이 잠긴다"며 양도세 인하를 주장했다. 박모 씨는 "수도권 실거래가 15억 원 이상 1주택자에게도 보유세를 실시해 1주택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도 "양도세율은 대폭 인하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공급(국토교통부), 금융(금융위원회), 세제(재정경제부)를 주제로 각 주무부처·기관이 세 번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중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 '그림자 금융' 규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기 위한 고가 1주택 보유세 부과 및 근로소득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양도세 개편 등 제안이 나왔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종합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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