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 침하와 지하시설물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 광명시가 국회에서 지하안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이끌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22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임오경·김남희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지하안전협회, 대한지질공학회,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등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해 현행 지하안전관리 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기후변화와 지하시설물 노후화로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건설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10m 이상 굴착공사에 적용되는 지하안전평가를 10m 이하 공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공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지하안전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지자체의 긴급 대응 권한을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됐다.
시민 안전을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지하수 유출 관리 강화와 피해 구제제도 마련,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시민 불안을 줄이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종합토론에서는 터널 설계 개선과 계측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 등 현장에 적용 가능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과 입법 과제를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전달해 실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혜민 시 부시장은 “보이지 않는 땅속의 위험은 한 번 발생하면 시민의 생명과 도시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의 제언이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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