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표 주거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은 '만원주택'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지역 공급 확대와 공급 모델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전남개발공사 업무보고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만원주택 사업이 인구소멸지역을 넘어 도시지역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개발공사는 현재 인구소멸지역 16개 군을 대상으로 오는 2035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1225호를 공급하는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와 고흥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총사업비는 4935억 원 규모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목포·무안·나주·여수·순천·광양 등 도시지역까지 사업 대상이 확대됐지만, LH 임대주택 공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지역별 5호씩 총 30호 공급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도시지역에도 청년층의 주거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 공급 물량은 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며 "LH 공실 추가 확보는 물론 민간 임대주택과 원도심 빈집 활용 등 보다 적극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포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는 민간 임대주택 공실 증가와 원도심 빈집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빈집 문제 해결과 청년 주거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LH 물량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민간 임대주택은 장기 임대계약 유지가 쉽지 않고, 노후 주택 리모델링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의원께서 제안한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공급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만원주택 사업은 단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넘어 도시의 유휴자산을 재활용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 재생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전남개발공사가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각으로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지역에 머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 과제"라며 "만원주택 사업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인구정책을 아우르는 대표 정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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