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짜리 주식이 10% 오르면 1만1000원이 되는데, 여기서 10% 떨어지면 9900원이 됩니다. 100원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2배 레버리지 상품은 등락 폭이 두 배로 반영돼 200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주가가 오르기만 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오르내림이 반복되는 시장에서는 복리의 마법이 거꾸로 작동해, 손실은 두 배 이상 커지지만 이익은 오히려 원주식보다 작아질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역복리'의 구조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배팅에 성공하면 두 배로 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최근 출시돼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평가를 받았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21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2배 레버리지 상품이 많이 팔리면 그만큼 실제 본 주식을 사야 하고, 마이너스 레버리지 상품이 많이 팔리면 반대로 본 주식을 팔아야 한다"며 "거래량이 커지면 이 파생상품 때문에 오히려 원주식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현상이 반복된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보완책으로 내놓은 기본 예탁금 3000만 원 상향 조치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상장 폐지는 현실적으론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도 "3000만 원이면 일반인들 중에서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오히려 더 큰 금액을 레버리지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최소한 예탁금을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올려 사실상 전문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소득세"
이 연구위원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인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와 관련해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것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수준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보유세를 주택 가격의 1% 수준으로 높게 유지하는 이유는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시장의 효율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믿음이 한정된 재원을 부동산에 묶어두게 만드는데, 보유세를 높이면 이런 '버티기'가 어려워져 자원 배분이 효율화된다는 논리다.
그는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취득세 등 거래세는 낮추는 국민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도, 상당수 언론이 양도소득세를 거래세로 오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은 없다. 양도차익, 즉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라며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미는 양도세가 아니라 취득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세부담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 이하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전혀 없고, 이를 다소 초과하더라도 세액이 크지 않다"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법적 형식이나 경제적 실질 모두 거래세가 아니라 소득세인 만큼, 소득이 발생한 곳에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부펀드보다 기금이 맞다…'고용 축소 초고성장' 시대에 복지제도 완충 시급"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논의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재정경제부의 국부펀드 방식보다 기획예산처의 기금 조성 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채 발행 금리가 연 4.2% 수준까지 오른 상황에서, 이 돈을 펀드에 넣어 그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다"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면 수익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 오히려 손해를 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금은 국가재정 내부에 존재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만큼 장부상 숫자를 옮겨두었다가, 필요할 때 미래 투자에 사용하면 된다"는 점에서 훨씬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금의 구체적 용처로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에너지 인프라 투자. 그는 "AI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을 관통하는 인프라가 에너지"라며 "이는 투자 원금 이상의 절감 효과가 확실한 사업으로 '실패할 수 없는 투자'"라고 말했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돌봄 등 기존 복지제도의 확충. 그는 "고용 없는 성장은 한가한 이야기"라면서 "올해는 고용이 줄어드는 '초성장'이 예상되는 심각한 소득 불균형의 원년이 예상된다"고 이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치인들은 생색나지 않는 기존 제도 강화보다 새 제도 신설을 선호하지만, 새 제도는 필연적으로 중복과 배제를 낳는다"고 지적하며 기존 제도를 두텁게 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국민들에게 10만원씩 예산 배분권 부여 후 국민 투표하자"
"국민배분 투표란 14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자기가 원하는 국가 재정 사업에 10만원씩을 배분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14세 이상 인구가 약 4700만명이니 총 4조7000억원 규모다. 차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 이후 국회 심의 전까지, 각자 배정받은 10만원을 원하는 사업에 증액하는 투표를 한다. 한 사업에 10만원을 ‘몰빵’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개 사업에 1만원씩 배분할 수도 있다." (<경향신문> 7월 15일, 이상민, "예산 분배 투표를 제안한다")
이 연구원이 최근 칼럼에서 14세 이상 국민에게 10만 원씩 예산 배분권을 부여해 총 4조7천억 원의 쓰임새를 국민이 직접 정하도록 하자는 '국민배분투표'를 제안했다. 그는 "청와대에서도 연락이 왔고 정당 관계자와도 만나기로 하는 등 정치권의 관심은 높은 반면, 일반 국민의 관심은 아직 크지 않다"고 전했다. 그가 이 제도를 제안한 이유는 "세수 증대분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쓰자는 원칙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 합의를 만드는 방법론이 부재했다"는 문제의식이다. 부수적인 효과로 "정책 시장의 장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정치 뉴스는 계파 다툼이나 말 실수 같은 비생산적 논쟁에 매몰돼 있다"며 "어느 당을 지지했는지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건 어렵지만 예산 문제는 어디에 투표했는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어렵지 않다. 서로 설득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정치인, 언론, 유튜버, 연예인까지 가세하는 생산적 정책 논쟁의 장이 열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포퓰리즘 우려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복지, 소방관 복지처럼 사업을 묶은 '항' 단위, 이른바 탑다운 예산제 방식으로 투표가 이뤄지도록 하면 된다"며 "국민은 큰 방향에만 투표하고, 구체적 세부 사업은 전문 관료와 국회가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포퓰리즘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연령을 18세가 아닌 14세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만 14세인 만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면 국가 예산에 대한 의견을 낼 권리와 의무도 함께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인터뷰는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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