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교부금 개편 시도가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안 교육감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개편 방안은) ‘교육주도 성장 국가로의 대전환’이라는 정책 담론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예산 줄이기에 앞장서는 기획예산처의 비교육적·경제만능주의적 접근이 아닌, 예산을 제대로 투자해 교육을 제대로 바꿀 때, 비로소 한국 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낼 수 있다"며 "교육으로 한국 사회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고, ‘AI(인공지능) 강국’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예산은 결코 소비가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로, AI시대가 발전할수록 문·예·체 교육과 인간관계 교육, 자존감 교육 및 공동체 삶의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며 "300조 원을 퍼부은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율 세계 최하인 이유도 교육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으로, 교육을 국가적 전략과제로 설정하면 저출산 문제의 해결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 15일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이 같은 개편안은 갈수록 증가하는 학령인구 감소세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는 "학생 수는 줄어도 교육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기존의 교육보다 더욱 촘촘한 교육을 통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교육교부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전국 대비 학생 수 비중이 2020년 28.0%에서 2025년 29.35%로 확대된 것과 달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전국 67조여 원 대비 24.3%(2025년 기준)에 불과해 다른 지역에 비해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도내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학생 수도 크게 늘면서 이미 지난 2024년에만 경기지역 신도시 내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보다 4.5명 더 많은 27.1명을 기록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턱 없이 부족한 교육교부금 규모는 경기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안 교육감은 "넬슨 만델라의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명언을 새겨야 할 때"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정부 부처 책임자를 비롯해 경제계·산업계·문화예술계 등 이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교육주도 성장 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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