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처·집행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정활동 지원 모색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제12대 전반기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의회 운영 효율화와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과 이오수 의원(국민의힘·수원9)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의회 운영 관련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의원 신분증 규칙 개정을 통해 모바일 의원증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의회사 편찬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의결됐다.
또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단장·부단장 체계로 개편하는 등 의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아울러 조례의 개정·폐지 권고와 연구용역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시행규칙도 상위 조례 개정사항에 맞춰 정비했다.
위원회는 이어 의회사무처를 비롯해 경기도지사 비서실,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및 홍보기획관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기관별 현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장한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4)은 “의회운영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 전반을 살피는 핵심 상임위원회”라며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정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희 도의원, ‘지역 참여형 교육장 공모’ 공정·전문성 확보 촉구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용인6)은 지난 22일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와 정담회를 갖고 ‘지역사회 참여형 교육장 공모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교육장은 지역 교육 행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임용추천심사회 구성은 교육장 선발이 인기투표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밀착형 인재 발굴도 중요하지만 교육행정 경험과 리더십이 부족할 경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임용 이후 성과 평가와 인사권 남용 방지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김은실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장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단 구성 시 랜덤 표집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9월 1일자 발령 이후 제도의 의미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교육장 공모제가 공정하게 운영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 도의원, 신도시·개발지역 산사태 예방 관리체계 강화 주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서 신도시와 대규모 개발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산사태는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개발 과정에서 조성된 인공사면과 배수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집중호우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부서뿐 아니라 개발부서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후 시설 점검에 함께 참여하는 협업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또 산사태 취약지역과 대피소 점검 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실제 대피 가능성까지 고려한 현장 중심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관계부서와 협업 방안을 검토하고 취약지역 및 대피소 점검과 보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성남 가천대학교 식목행사 조림지 관리와 관련해서도 인근 사면과 경관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장 점검과 개선을 당부했다. 그는 “기후위기로 산사태 위험이 커지는 만큼 행정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대응체계 점검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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