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경기도정의 출범부터 7조 원에 달하는 채무에 직면한 경기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23일 국회에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7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는 도가 추진 중인 주요 국비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간부 공무원들은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총 100개 주요 사업을 설명한 뒤 3조 9481억 원 규모의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도가 제시한 주요 사업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863억 원) △옥정~포천 광역철도(1142억 원) 등 광역철도망 구축사업과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82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238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2805억 원) 등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이다.
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257억 원) △긴급복지 사업(1155억 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원(40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163억 원) 등 의료·복지 분야와 △소각시설 설치(956억 원) △탄소중립센터 지원 운영(22억 원) △친환경 도로청소차 보급사업(77억 원)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안전 기반 조성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717억 원)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378억 원), 문화·체육 기반 확충을 위한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637억 원) △전국체전 준비 운영(100억 원) 등도 주요 건의 사업으로 꼽았다.
해당 사업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따라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실제 현재 경기도의 재정은 최근 3년간 누적된 채무만 7조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지방채까지 발행했음에도 올해 추진해야 되는 사업을 위한 3000억여 원의 재원조차 부족한 등 재정 건정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 가용 재원은 3조 5000여억 원 규모지만, 1조 원의 채무가 포함된데다 이미 기존 사업으로의 지출이 예정된 상태임에도 확정된 사업 중 3132억 원은 예산 편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취임식에서 "민선 9기 경기도는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한다. 현재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3000억여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조차 되지 못한 엄중한 상황"이라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정 구조를 전면 점검하고, 한정된 재원을 더욱 책임 있게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김성중 부지사는 "재원 감소와 복지·민생 수요 증가로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 주요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며 "경기도 주요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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