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에너지 분야 중소벤처·스타트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한전은 사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에너지 혁신기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민 안전을 위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운영해 왔지만, 에너지 대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과정에서 일부 규정이 신기술과 신사업의 시장 진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규제자문위원회는 규제·법률·기술·산업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필요성과 적정성, 산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한전은 내부 규정으로 발생하는 규제는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이나 정부 지침과 관련된 과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규제 개선에 그치지 않고 한전기술지주와 연계해 기술 투자와 사업화, 시장 진출까지 지원하는 전주기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규제자문위원회가 규제 발굴과 제도 개선을 담당하고, 한전기술지주가 투자와 사업화를 지원해 에너지 스타트업이 실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은 기업과 함께 규제를 풀고 새로운 시장을 여는 혁신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기업 성장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100% 서비스 회사'로 변화해 글로벌 에너지 유니콘을 육성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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