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의회는 23일 의회 내 예담채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 발족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의장 직속 전담기구로 설치됐으며,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인사 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과 최종현 TF 단장(더불어민주당·수원7)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해 TF 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TF 구성·운영 계획 △‘지방의회법’ 경기도의회안 주요 내용과 핵심 조문 검토 △입법 동향 및 향후 활동 계획 등이 다뤄졌다. 특히 지방의회의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인사 운영 및 감사제도 개선 등 의회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최종현 TF 단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가 도민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라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TF는 최종현 단장을 비롯해 장한별·유경현·박준모·방성환 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방의회법 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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