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농산물과 의약품을 배송하고, 지역축제 기간에는 전통주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전북특별법 특례 후보에 올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가운데 정책 활용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10건을 올해 상반기 우수 특례 과제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정된 제안은 전북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특례발굴실'을 통해 접수됐다. 온라인 특례발굴실은 도민이 지역에서 느끼는 규제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북특별법 특례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도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모두 29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전북연구원과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도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 지역 적합성, 정책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특히 드론 배송 특별구역 지정과 인허가 간소화를 통한 농산물·의약품 배송 실증, 지역축제 기간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 허용 등이 눈길을 끌었다.
드론 배송과 전통주 온라인 판매 허용 외에도 스마트농업과 재생에너지, 농촌 빈집 활용 등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특례 제안이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선정된 제안은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거점지구 지정 및 수직농장 조성 △치유농업과 고령자 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 규제 완화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특례 마련 △농촌 빈집의 용도 변경과 인허가 완화를 통한 청년 창업·체류형 관광 활성화 △친환경 차박·야영을 위한 규제 개선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 지원 및 국비 지원 확대 △99년 장기 무상임대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 △전통·도시형 가옥을 활용한 체류형 숙박 프로그램 도입 등이다.
전북도는 선정된 제안을 관계 부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전북특별법 특례 조문으로 발전시키고, 향후 특별법 개정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성철 전북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도민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전북특별법을 바꾸고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와 제도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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