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사실상 '빈손'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정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섰다.
전북도는 농협중앙회와 한국투자공사(KIC), 한국마사회, 9대 공제회 등 40여 개 기관을 희망 이전기관으로 제시했지만,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앞세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목표한 기관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농협과 수협 등 핵심 10개 기관을 포함해 모두 40개 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
일부 핵심 유치 기관이 전북과 중복되는 가운데 정부가 행정통합시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속한 만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유치 대상 기관들을 대거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도 "통합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서 "약속은 분명히 지킨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검토 중인 '산업별 집적 이전'과 '행정통합 인센티브'라는 두 가지 원칙은 전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행정통합이라는 정책적 명분을 확보한 전남·광주가 우선순위를 점 할 경우 전북이 희망하는 기관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배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농협중앙회와 금융기관, 공제회 등은 전북 뿐 아니라 충청권과 경남권 등 여러 광역지자체도 동시에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전북이 이번 경쟁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균형발전 차원의 배려'만을 기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자리 잡은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금융기관을 집적하고, 농촌진흥청 등 기존 농생명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시켜 '농생명·금융 중심도시'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1천 300조 원 규모의 기금을 기반으로 자산운용사와 투자기관을 유치해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전북 입장에서는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기관 이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최근 정부의 국가 전략산업 정책에서 전북이 잇따라 소외됐다는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축에서 전북은 사실상 제외된 반면 광주·전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을 확보하며 국가 산업정책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
이 때문에 전북 내부에서는 "이번 공공기관 이전마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산업정책에서도, 국가균형발전에서도 변방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결국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향후 수십 년 간 지역 산업구조와 국가균형발전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차공공기관 이전에서도 "가진 곳이 더 가져가는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화되면 '이원택 도정'은 출범 첫 해부터 위기감이 팽배해지는 것은 물론 책임 소재를 따지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도정의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릴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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