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 경기북부 중심의 평화·발전 구상을 밝혔다.
추 지사는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아 “분단 구조가 가져온 한계를 능동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접경지역의 이름부터 평화지대로 변경하고 인식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큰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실질적인 발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최근 민간인통제선 북상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등 규제 완화 흐름을 언급하며 “지금이 평화지대의 가치를 새롭게 높일 수 있는 적기”라며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 등 접경지역 현안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해 줄 것을 통일부에 공식 건의했다. 해당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입주·투자 기업에 대한 보증·융자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사업 추진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 지사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함께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앵커기업 유치와 차별화된 투자 인센티브 마련이 중요하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달라는 제안은 의미 있는 의견”이라며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인프라 지원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를 비롯해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접경지역 10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해 접경지역의 평화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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