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출연·출자기관들의 경영평가는 혈세 사용을 책임성 높이는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27일 정종복 전북자치도의원(전주 3)에 따르면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이틀 전에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새로운 방향'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갖고 도민체감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종복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황성원 국립군산대 교수가 '전북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참석자들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가 기관의 책임경영과 혁신을 유도하는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평가의 공정성·신뢰성·투명성·책임성 확보와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과도한 상위 평가등급 부여와 성과급 과다 지급 문제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과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아울러 △평가등급의 변별력 강화 △성과급 지급기준의 합리성 확보 △평가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 △도민 체감성과 책임경영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등 핵심 개선 과제가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부서인 예산과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조치와 조속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참석 의원들은 "경영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기관의 혁신을 견인하고 도민의 혈세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정책적 의견과 개선 요구가 경영평가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전반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종복 의원은 "지난해 정책토론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과거 지적 사항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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