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반복되는 악성 민원, 위기학생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도내 22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 조직개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교육지원청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번 구상은 기존 학교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해 학교 업무 경감 기능은 유지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와 갈등 조정, 위기학생 지원, 법률·심리 상담 등을 한곳에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정책사업 50% 감축, 사람 중심 AI 대전환, 초연결학교 구축에 이어 추진되는 '경북교육 2030 대전환'의 네 번째 과제로,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북교육청은 정책 수립에 앞서 두 차례 교육공동체 설문조사와 지난 6월 열린 기획위원회 협의를 통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협의에는 교육활동 보호 담당자와 학교지원 업무 관계자, 초·중등 교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교권 침해, 반복적 민원, 개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문제 등 학교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복합적인 갈등 상황을 개별 교사나 학교가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학교와 가장 가까운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새롭게 설치될 전담기구는 학교가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다섯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학교 현장 맞춤형 인력 지원을 통한 '업무를 덜어드림', 교실과 수업 안정화를 위한 '수업을 지켜드림', 학생·학부모·교원 간 갈등을 중재하는 '갈등을 풀어드림', 위기학생 지원과 예방교육을 연계하는 '아이를 살펴드림', 법률·심리·행정 상담을 지원하는 '고민을 들어드림'이 그것이다.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교육지원청이 사안을 접수해 초기 판단을 내리고 분야별 전문가를 연계한다. 이후 현장 지원부터 갈등 조정, 사후 관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운영해 학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교육지원청별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 사례를 축적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뒤, 2027년 조직개편에 전담기구를 정식 반영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은 학교는 물론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22개 교육지원청의 지원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교사는 가르침에 집중하고 학생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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