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군민에게 약속한 '3대 선결조건'의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즉각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토방위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이 함께 걸린 중대한 국가사업이다"며 "무안군은 그동안 대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논의에 임해왔지만, 정부가 약속한 선결조건은 아직도 실질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12월 17일 대통령실 주관 6자 협의체 공동발표문에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 이전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이 공식 약속으로 명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업별 일정과 재원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특히 종전부지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활용되면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재원 조달 구조가 사실상 변경됐음에도 이를 대체할 현실적인 지원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군의회는 "광주가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성장 기회를 얻는 동안 무안은 소음과 환경 훼손, 개발 제한 등 희생만 떠안는 구조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무안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안군의회는 "무안군의 3대 요구조건을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고 공동합의 당사자 모두의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은 문제 해결의 올바른 출발점이다"며 "이제는 선언을 넘어 조례와 예산을 통한 제도적 이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광주 민간공항 이전 일정 즉시 확정 ▲종전부지 개발이익 구조 변경을 반영한 1조 원 지원대책 재설계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기업 유치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및 예산 제시 ▲지원책의 조례·예산 제도화를 통한 이행 보장 등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3대 선결조건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참여하겠지만, 군민 동의 없이 이전 절차가 강행될 경우 10만 군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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