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경북 북부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이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경북 산불 피해 주민들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관계기관은 산불 발생과 초기 진화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불 발생 이후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원인과 초기 대응 과정에 대한 책임 규명을 외면하고 있다"며 "피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10만4천㏊를 태운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음에도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피해 주민의 고통보다 개발 중심의 복구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산불 당시 희생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의 초동 대응 부실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주민 구조에 나섰던 이장 부부가 차량 안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부모를 구하려던 아들과 평생 살아온 집을 지키려다 숨진 노부부 등의 사례를 들며 "막을 수 있었던 희생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도 피해 주민들이 주거와 생계, 정신적 후유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산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주민들은 이날 ▲산불 발생과 초기 진화 실패에 대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 인정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의 판단 ▲산불 예방과 초동 대응체계 전면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재난 대응 과정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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