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의회가 정부의 여수광양·부산·인천·울산 등 4개 항만공사 강제통합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광양시의회는 이날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중 성명서를 채택하고 "통합은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 물류체계와 항만별 성장전략, 나아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일방적인 추진에 반대했다.
시의회는 "각 항만은 물동량 구조와 배후 산업, 발전 전략이 서로 다르고, 그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운영과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며 "이 중 여수광양항은 수출입 물동량 전국 1위를 기록하는 국가 핵심 물류 거점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전략적 육성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통합 추진은 각 항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독립 법인 체제로 도입된 항만공사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지난 수십 년간 구축해 온 항만별 책임경영 체계를 훼손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항만정책은 단순한 효율성 논리가 아닌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4개 항만공사 강제통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편 태스크포스'를 통해 여수광양과 부산, 인천, 울산 등 4개 항만공사(PA)를 통합해 가칭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항운노련 등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통합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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