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해 해군사관학교가 존치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진해지역 시·도의원 일동은 3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이들 시·도의원은 "정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해군의 본거지이자 군항의 도시인 진해를 대표해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군사관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1946년 개교 이후 80년 동안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의 해군 지휘관을 양성해 온 국가 핵심 교육기관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진해의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역사적·상징적 공간이기도 하다"면서 "대한민국 해군의 본거지인 진해에서 해군사관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단순히 학교 하나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른바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120년이 넘는 군항도시 진해의 역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군 장교 양성기관인 해군사관학교만 내륙으로 이전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해군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해군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은 바다와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며 "생도들은 함정·항만·조류·해양기상·해양환경을 직접 경험하며 해군 지휘관으로 성장한다. 바다는 해군에게 단순한 실습장이 아니라, 교육의 현장이자 전장이고 해군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삶의 공간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방개혁의 필요성과 각 군의 지휘관 양성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 "진정한 국방개혁은 각 군이 가진 고유한 전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효율성과 미래전 대응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해시민은 이미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것을 감내해 왔다"며 "육군대학과 해군작전사령부 이전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경험한 상실감은 지금도 진해시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추진에 앞서 통합의 타당성·재정 소요·국가안보 효과·교육 효과·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진해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이들은 "진해는 현재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면서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해양물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진해는 대한민국의 해양·항만·물류·국방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해지역 시·도의원 일동은 이같이 요구했다.
"정부는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추진에 앞서 진해시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달라. 진해시민이 80년 동안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해 온 역사와 그 과정에서 감내한 희생과 상실감을 충분히 헤아려 달라."
또 "정부는 해군의 도시이자 군항의 도시인 진해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함께 제시해 달라. 해군 관련 시설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통해 진해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의 상실감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
더욱이 "대한민국 해군 장교 양성의 최적지인 진해 해군사관학교가 존치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달라"며 "바다와 해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군사관학교를 해양환경과 분리하는 것이 교육적·군사적으로 타당한지 객관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들 더불어민주당 진해지역 시·도의원 일동은 "정부·국회·경상남도·창원시·해군·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방개혁과 진해의 미래 발전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진해시민의 뜻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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