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異口同聲).
"해군사관학교는 진해를 떠날 수 없습니다."
여·야 경남도의원들이 30일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한목리를 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도의들은 "해군사관학교의 일방적 통합·이전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론화 절차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방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않는다"며 "120년 군항 도시, 80년 해군사관학교 역사를 품은 진해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를 진해구민·경상남도·창원시·경남도의회와 단 한 차례의 사전 협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정책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지역의 운명을 좌우할 사안을 지역과 상의 없이 결정하려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이들은 "진해구민·해군·동문·안보 전문가·지방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화 절차 없이 관련 정책이나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논의가 정부 스스로 내세운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기조에도 역행한다"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비수도권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지역에 뿌리내려 수십 년간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 온 핵심 안보와 교육 자산을 다시 내륙으로 집중시키려 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도의들은 "진해는 진해신항 건설과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계기로 동남권 해양물류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시기의 해군 핵심 인프라 이전은 지역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것 우려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체적 협의나 상생 대책 없는 이전 추진은 지역에 또다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라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도 "해사생도·교수진·핵심 교육 기능을 내륙으로 옮기는 것은 1946년 개교 이래 80년 역사를 이어온 해군사관학교를 사실상 폐교하는 독단적 결정이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해군사관학교 이전과 통합을 검토 중이던 기존 안건을 단 열흘 만에 뒤집고 일방적으로 전면 통합을 발표했다"며 "비용편익 분석이나 부지 활용 방안조차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당사자인 진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한 번 없이 추진된 불통과 졸속 행정이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군 장교는 바다에서 길러져야 한다"면서 "바다 없는 내륙에서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위해 진해를 오가는 것은 심각한 행정적·재정적 낭비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과거 해군작전사령부 이전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진해에 또다시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를 강요하는 것은 정부가 내세운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이렇게 요청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하라. 또한 진해 존치를 보장하라. 국방부와 국회는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공개 검증·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하라"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해군의 뿌리는 진해에 있다"고 하면서 "330만 경남도민과 18만 진해구민과 함께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계획이 철회되는 날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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