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추진 중인 ‘귤현역 탄약고 이전 사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일 인천연구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3년부터 계양구 귤현역 앞 탄약고 이전을 추진 중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귤현역 인근에 위치한 64만㎡ 규모의 귤현동 탄약고는 1970년대 조성 당시에는 시내 외곽에 있었지만, 인천1호선과 경인아라뱃길의 건설 및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의 조성 등이 이어지면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형태가 됐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군사시설 안전사고 위험 및 주변 토지 이용 제한 등 재산권 침해 문제를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탄약고 이전을 요구했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2023년 10월 군부대 이전 후보지 발굴과 기존 부지의 역세권 개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는 등 해당 군사시설의 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은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군부대 이전 사업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만 추진이 가능해 낮은 사업성으로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사업의 구조상 사업자가 먼저 대체 군 시설을 조성해 기부한 뒤 종전 부지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도시공사는 2조 원 규모의 제3보급단·507여단 이전 사업을 위해 지난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사업자 모집에 실패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의 해결을 위해 ‘군부대 이전 사업 사업성 제고 방안 연구’를 진행한 인천연구원은 ‘민관공동개발(PFV)’ 방식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 특성상 사업자의 재무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개발 방식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민간사업자의 초기 행정절차 지원 명시 △조달 금융비용을 반영한 기부 대 양여 산식 현실화 △정밀 엔지니어링을 통한 토목비용 리스크 통제 △유동성 위기 방지를 위한 공구별 분할 개발 등 ‘4대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인천연구원 관계자는 "현재의 ‘기부 대 양여제도’는 사업 추진 불확실성이 큰 만큼, 법령 및 행정규칙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공공의 통제력과 민간의 자본·시공 능력을 융합해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이고, 90% 이상 배당 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PFV가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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