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전주시의 빚 경영은 그 심각성이 수차례 알려져 있다. 올해 본예산에서 부서가 요구한 45개 사업에 185억원을 돈에 쪼달려 반영하지 못할 정도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지방채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또 한 곳 있다.
65만명의 전주시에 이어 26만7000명의 인구 2위인 익산시가 바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른바 '빚더미 지자체' 중의 하나이다.
4일 손문선 익산시의원에 따르면 2026년 말 기준으로 지방채가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로 6842억원에 달하고 전북자치도가 3500억원으로 그 다음이며 익산시도 1642억원으로 산더미를 이룬다.
광역단체인 전북도의 지방채 규모를 빼면 전주에 이어 익산시가 14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1000억원대의 빚더미에 휘청이고 있다.
빚 경영 3위인 고창군(327억원)이나 4위인 임실군(326억원) 등지와 비교해도 익산시의 지방채 피해액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익산시의회의 지적이다.
익산시의 빚 경영은 △신청사 건립 △도시재생사업 △하천정비 △도로 확·포장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건립 등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남발하며 시작됐다.
최정호 익산시장이 취임한 후 빚 경영을 묻는 말에 "이 정도 될 줄은 몰랐다. 생각보다 많아 놀랐다"고 말할 정도이다.
익산시 지방채 규모는 올해 본예산(1조8681억원)의 8.8% 수준이며 일반회계 일반재원(7948억원)에서는 20.7%에 해당한다.
특히 익산시의 지방채 규모를 일반회계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2371억원)과 비교할 때 무려 69.3%에 달하는 등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일반회계 자체세입 대비 지방채 비율이 69%라는 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걷는 세입의 약 70%에 해당하는 빚을 떠안고 있다는 의미로 상환부담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원리금 상환시기가 도래하면 새로운 사업이나 주민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대폭 줄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문선 시의원이 분석한 결과 익산시의 지방채 발행 이자율은 신청사 건립비(1140억원) 2.0%에서 도로확장 3.64%까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연리 3.5%이상 가는 이자율 사업도 상당수에 달해 이자부담이 적잖은 실정이다.
여기다 원칙적으로 원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 만기시점을 의미하는 '상환기한'도 향후 10년에 상당수가 몰려 있어 익산시의 재정운영을 옥죄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손문선 시의원(삼성동·금마면·낭산면)은 "익산시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민선 9기를 심각하게 압박할 것"이라며 "집행부는 익산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미래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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