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세재 개편안을 두고 '보여주기식'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거권네트워크는 5일 논평에서 "정부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특혜를 일부 축소했지만, 오히려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5억) 고가 1주택자까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종부세를 주택 수 중심에서 거주와 자산가액 중심으로 전환한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여전히 고가 1주택자는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돼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지만, 세금 없이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집값 상승이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져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키운다는 점"이라며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둔화되었으나 중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 상승의 불씨를 키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은 세 부담을 합리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을 상향했을 뿐 과거 수준으로 원상복구하지 못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여전히 69% 수준에 머물러 있어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요원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 등에서 이번 세제 개편을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중위가격은 2.3억 원이며, 서울은 4.1억 원이며, 전국에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시세 약 20억 원) 공동주택은 전체의 약 2%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더라도 시가 30억 원 이하 고가 1주택 거주시 오히려 보유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가 30억 원의 1주택(60세 이상, 실거주)의 보유세는 월 평균 47만 원 수준으로, 서울 원룸 평균 월세인 64만 원보다도 적다"며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유세는 월평균 약 76만 원 수준이다. 이게 어떻게 ‘세금 폭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게다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고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여기에 고령 1주택자를 위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까지 신설됐다"며 "결국, 이번 세제 개편은 ‘똘똘한 한 채’를 보유·거주한 1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셈이다. 언제까지 유주택자 중심의 정책을 지속할 셈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규제에 그친 만큼, 정부는 후속 조치와 함께 주택 공급, 금융, 전월세 안정화 대책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을 웃도는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향후 지속적인 추가세수 확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4차례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주거복지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주거복지로드맵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유주택자가 아닌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 안정화 및 임대차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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