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도의원 “과천여고 정원·배정 조정 등 근본대책 마련을”
김현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과천)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경기도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개선 방안’ 회의에서 과천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원과 학생 배정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3일 열린 회의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주재로 광명과 과천 등 평준화 지역의 학생 배정 문제와 학교 간 교육력 및 선호도 격차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학교 간 교육력과 선호도 차이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학교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원 책정과 학교 교육력 제고, 맞춤형 장학 지원, 배정인원과 정원 간 차이 최소화 등을 추진 방향으로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과천여고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이 정원과 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며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더 많은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과정과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대책이 추진됐지만 학교 선호도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원책을 반복하기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정원과 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과천여고의 정원과 배정인원을 학교 선호도와 실제 진학 수요를 기준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1교 2캠퍼스를 비롯한 학교 통합·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안민석 교육감이 제안한 지역 교육관계자 원탁회의와 관련해 “기존 지원대책을 반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원·배정 조정과 학교체제 개편 방향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명확한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한 도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경기도의회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8)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시민연합회와 용인·수원·화성 시민 대표, 김선희 의원(국민의힘·용인6)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잠실~판교~수지~광교~봉담을 연결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경기남부권 교통 개선과 반도체 산업벨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건한 의원은 “국가계획 반영은 사업의 출발점”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해 조기 착공과 개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경옥 도의원, 특수교육지도사 처우 개선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3)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간부진과 정담회를 열고 특수교육지도사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특수교육지도사 인력 부족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인력 부족과 높은 노동 강도, 경력에 비해 미흡한 처우 체계 등을 현장의 어려움으로 제기했으며, 관련 조례 제·개정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지도사는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 근거를 담은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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