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체납관리단에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포근한 공정’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추미애 지사와 31개 시군 체납관리단 및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추 지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유예하거나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등 기댈 수 있는 공정이 필요하다”며 “날카로운 공정이 아니라 포용할 수 있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포근한 공정’이 될 수 있도록 체납관리단이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전 발표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과 관련해 “안전과 민생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분야”라며 “체납관리단이 걷는 소중한 세금이 더 포용적이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576명의 지방세입 체납관리 조사원으로 구성됐으며,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활동 등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납부 능력을 확인해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상담과 복지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체납관리단 대표들이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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