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는 '신흥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조경 등 전문건설업체나 토목건축 등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유형까지 익산산림조합과 '수의 1인견적' 계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가 지난 2023년 말 이후 발주한 '익산시 신흥공원 조성 관련 사업' 8건(총계약금액 42억7800만원)을 대상으로 '지방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나와 있는 '계약유형'을 분석한 결과 산림 5건에 종합 2건, 전문 1건 등으로 집계됐다.
공개시스템의 '계약유형'에 표시된 사항은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업종 또는 등록 분야를 의미'한다.
쉽게 표현하면 어떤 자격을 가진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분류이다.
'산림'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일반 건설공사가 아니라 산림사업으로 발주한 것으로 △숲가꾸기 △도시숲 조성 △산림복원 △자연휴양림 조성 등이 해당된다.
만약 이들 사업을 수의계약하지 않고 입찰으로 진행할 경우 참가자격은 보통 산림사업법인이나 산림조합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종합'이라고 표시한 사업은 종합건설업 등록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란 뜻이며 '전문' 표기는 조경식재나 시설물 공사업 등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도 할 수 있다는 사업이란 의미다.
이렇게 볼 때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총액 공사 6억1477만원(전문) △유아숲 체험원 조성 2차 11억8727만원(종합) △유아숲 체험원 조성 3차 4억4541만원(종합) 등 3건은 전문·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나설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익산시는 익산산림조합과 8건 모두 '수의계약'을 했고 결과적으로 건설업 면허 보유업체의 경쟁입찰 참여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아숲 체험원'이라는 같은 사업명이라도 발주기관이 어떤 계약유형으로 발주하느냐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달라진다"며 "'전문(조경)'이나 '종합(조경공사)'으로 표시된 사업은 일반적으로 조경업체가 중심이 되는 공사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같은 사업을 놓고 계약유형을 달리한 점은 이해한다 해도 업계의 경쟁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는 수의계약 체결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가뜩이나 수주 물량이 대폭 줄어 수주난에 허덕이는 관련업계를 옥죄는 꼴을 낳았다"고 토로했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금액이 2억원을 넘어가면 지역제한 입찰을 한다 해도 전북도 업체 참여로 확장돼 다른 시·군 업체들이 1순위 업체로 선정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면 모든 사업비가 지역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 신흥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은 총사업비 30억 원 규모로 추진됐으며 운영사업은 별도로 발주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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