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방침을 알리면서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군은 군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지역에서는 주차 인프라 확충 없이 단속만 강화해서는 불법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장성군에 군은 소방시설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인도 등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와 연계한 상시 단속도 병행하며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과태료 부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 행정"이라며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만큼 앞으로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원칙에 따라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단속만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장성읍 중앙로와 황룡시장, 전통시장 일대 등 상권 밀집지역은 평소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방문객과 상인들이 도로변 주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공영주차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속이 강화될 경우 방문객 감소와 상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인들은 "주차 공간은 그대로인데 단속만 강화하면 소비자들이 이용을 꺼릴 수 있다"며 "공영주차장 확충이나 유휴부지 활용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주민들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 교행이 어렵고 긴급차량 통행이 방해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학교 주변과 주택가에서는 불법주정차가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단속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단속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온다.
현재 일부 상권은 점심시간 등 일정 시간대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예외 규정이 확대될 경우 단속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고정식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나 단속 인력이 부족한 야간·주말 시간대에는 단속 공백이 발생하면서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번 장성군의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는 교통안전이라는 공익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현실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단속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원칙 있는 법 집행과 함께 공영주차장 확충, 공유주차 활성화, 탄력적 주정차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주차환경 개선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단속과 함께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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