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러시아와의 분쟁시 기존의 전략핵무기 대신 단거리 전술핵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 전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군사 전문가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이에 부정적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전술핵 재배치는 과거 김문수·홍준표 등 보수진영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걸거나 주장했던 바다.
유 의원은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보수진영 중심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제고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을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거기에 대해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늘 견지해왔다"며 "실제로 배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유 의원은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올 경우를 상정해 "그러면 (주한미군) 공군기지에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전쟁이 나면 뭘 제일 먼저 노리겠느냐. 주한미군 전술핵"이라며 "위치도 안다. 왜? 공군기지에 배치할 수밖에 없으니까"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위치를) 뻔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취약하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를 안다"고 자신이 실제 재배치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의 핵전략 개편 논의와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는 별개"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현재 미 국방부에서 엘브리지 콜비 정책담당 차관이 주도하고 있는 논의 내용에 대해 "전술핵무기 이론이 다시 나오는 것은, 그동안 중국·러시아, 특히 중국이 규모가 크지 않은 전술핵무기와 미사일들을 엄청나게 발전을 시켜왔"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역량이 제한"됐던 상황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번 핵전략 개편 논의는 기본적으로 "대중(對中) 견제 차원"이라고 봤다.
유 의원은 이른바 전술핵 교리의 위험성에 대해 "이게 사실은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유혹을 정치지도자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리스크가 커지는 면도 있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출신으로 30년 넘게 국방부를 출입했다.
앞서 미 NBC 방송은 지난 5일(현지시간) 콜비 차관 주도로 중국·러시아의 동맹국 공격시 전술핵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핵전략을 대폭 수정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미 공화당 강경파인 로저 워커 상원 군사위원장과 짐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 등은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공개 주장한 바 있다.
한국 보수진영에서도 지난 2025년 대선 당시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더 가중되면 전술핵 재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선후보 등을 지낸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과거 수 차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2022년 대선 때도 홍 전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등 대선 경선 주자들이 비슷한 주장을 했고, 당시 경선 주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초기에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가 마크 램버트 당시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이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고 사실상 입장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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