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정책이 전월세 시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7일 성명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고 주택 순공급량은 8.5만호가량 될 것이라 밝혔다"면서 "이는 5년 내에 22.5만 가구가 멸실될 것이라고 밝힌 셈이다. 단순 계산하면 매년 4.5만 가구가 멸실되어 대규모 이주수요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서울에는 매년 60만호의 전월세계약이 체결되는데 매년 4.5만 가구가 전월세시장에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전월세수요가 8%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며 "현재의 전월세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현재의 정비사업은 전월세난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집값상승과 자산격차 확대까지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례로 "서초구 소재 녹원한신아파트(현 메이플자이로 재건축)와 인근 동아아파트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 재건축 이전에는 비슷한 가격대였으나 재건축 이후에는 가격 격차가 약 22억 원까지 벌어졌다"면서 "정비사업은 고가아파트 공급으로 이어지고 개발이익이 특정 소유자에게 집중될 수 있으며, 시민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현재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환수할 방법 역시 부족하다"며 "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부동산 소유자들의 노력으로 발생하지 않고 용적률 상향, 도시정비, 공공시설 설치 등 사회적 여건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중단과 유예를 반복해 지자체에서 집행을 유보해 징수단계까지 간 사례가 드물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징수를 실시한 단지는 단 1곳에 불과했고, 조합원들이 완납한 단지는 단 한곳도 없었다"며 "더구나 재개발의 경우에는 재건축과 달리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에게 보이고 있는 모습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닥치고 공급'일 뿐이지, 전월세난을 잠재울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오 시장은 전월세난과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원점재검토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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