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미군 주둔지역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둘러싼 KBS 기획보도와 정부의 전국 전수조사 추진에 대해 "선량한 지역 상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KBS의 정정보도와 정부의 전수조사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성명을 통해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 온 미군 주둔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이 '범죄자 낙인'이어서는 안 된다"며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하되 정상적으로 영업해 온 상인들과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KBS가 보도한 일부 사례에 대해 이미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으며, 기존 업주와 현재 업주가 다른데도 동일한 업주가 계속 영업하는 것처럼 보도해 선량한 상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전국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위법 정황이 확인된 업소를 조사하는 것과 모든 업소를 일률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조사는 지역 상권과 상인들의 생존권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법무부에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E-6-2 비자 심사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지자체가 운영 실태를 확인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비자 심사 혜택을 부여하는 '지자체 확인형 차등심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의 정정보도와 사과, 전국 전수조사 계획 철회, 위법 정황이 확인된 업소 중심의 조사 원칙 마련, E-6-2 비자 심사 정상화 등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공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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