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은 이중모순에 갇혀 있는 재정 때문입니다."
최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지방세제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실에 맞도록 지방재정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지사는 9일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 이중 모순에 갇힌 경기도 재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에 위치한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GRDP(지역내총생산)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더라도 경기도는 세입 한 푼 늘지 않는다"며 "반도체 특수로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현상이 생기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방정부가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지방에 준다"며 "한 해 전체 보통교부세 규모는 66조여 원에 달해 지방정부가 다른 지방정부는 보통교부세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 있지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인) 경기도는 오히려 4000억여 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타 시·도에 내주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부담을 예로 제시했다.
경기도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은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 6만7000명의 약 17% 수준인 1만1000명(올 7월 기준)으로, 도는 1조 1000억여 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 같은 인건비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통교부세를 받는 지방정부의 경우 이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감당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채무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것이다.
추 지사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도 공장이 들어서면 도로와 용수 등 교통 및 환경 문제를 경기도가 해결해야 해 산업과 도시가 성장할 수록 소요되는 비용이 커진다"며 "하지만 기업이 성장해 법인세가 늘어나도 세금은 국가로 가고, 국세의 증가만큼 지방교부세 재원도 커짐에도 경기도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해 산업 기반을 닦고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할수록 더 부담이 늘고 빚이 느는 이중 모순에 허우적 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은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모두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지방재정제도만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책임을 맡기려면 책임을 감당할 수단도 함께 줘야 한다. 이제는 광역 지방 사무를 할 수 있는 당연한 재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방재정 개편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한편, 추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의 감액 및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즉각 시행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관행적 연구용역의 즉시 중단 또는 원점 재검토 등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조직개편 등을 통한 공직 조직의 근본적 체질 개편 △경기도의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추진 등 재정 정상화를 위한 ‘비상조치 방안’ 제시했다.
추 지사는 재정 위기의 배경으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영향 및 도세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의 위축 등으로 인해 실제 취득세 수입 규모는 2022년 11조여 원에서 올해 8조 1000억여 원으로 30% 가량 감소한 점 등 현행 세입·세출 구조를 꼽으며 즉각적인 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산속한 재정 정상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도청 관련 부서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가동,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을 진단한 뒤 세출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 및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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