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전면 재점검

유용 의심 사례 조사·고강도 현장점검…위법 확인 시 환수·사업 제한

▲충남도가 지방보조금의 교부부터 정산, 사후 관리에 이르는 관리·감독 체계 점검에 들어갔다. (충남도청사 전경) ⓒ프레시안DB

충남도가 지방보조금 집행과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한다.

충남도는 최근 지방보조금 부적정 집행과 유용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조금 교부부터 집행, 정산, 사후관리까지 관리·감독 체계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현재 제기된 보조금 유용 의심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와 교부결정 취소, 향후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에 이상징후 모니터링 강화와 집행·카드·계좌 정보 연계, 부적정 거래 점검, 담당자 처리 이력 관리 등의 기능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실태점검에서는 보조금 교부·집행 적정성과 전용계좌·카드 사용 여부, 목적 외 사용, 증빙자료, 자부담 이행, 정산 및 잔액 반납 등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보탬e' 데이터를 활용해 부적정 집행 위험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별하고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관리가 미흡한 사업은 담당자 교육과 제도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보조금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심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시스템 개선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보조금 집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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