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부실 측량을 예방하고 건전한 측량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 내 측량업체 103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선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10월 30일까지 ‘2026년 측량업체 등록기준 등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시에 등록된 측량업체 103곳으로 △일반측량업 55곳 △공공측량업 35곳 △지적측량업 11곳 △성능검사대행업 2곳이다.
이번 점검은 측량업체의 법적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법정 의무 이행 실태를 확인해 부실 측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먼저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1차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서면조사에서 부적정 항목이 확인된 업체와 연차별 점검 대상 업체를 중심으로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기술인력 상시 근무 및 중복 취업 여부 △측량기기 성능검사 주기적 실시 여부 △사무실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 △사무소 소재지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최근 3년간 측량업체 291곳을 점검해 17곳에서 22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사무소 이전 미신고와 기술인력 신고 지연 및 미신고 등이었다.
시는 올해 점검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등록기준 미달이나 변경신고 미이행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정하 시 토지정보과장은 “측량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측량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측량업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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