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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법안 왜 1주 더 묵히나…다음주엔 본회의 반드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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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법안 왜 1주 더 묵히나…다음주엔 본회의 반드시 개최"

한병도 "국민의힘, '주택 공급하자'면서 법안처리는 1년 미뤄…업무해태 좌시 않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과 주택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안처리는 1년 가까이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1주일을 더 허비할 이유가 없다", "주택공급과 보훈, 산업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에 멈춰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쟁점법안에 대한 협의 미비를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오는 21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 대행은 "쟁점은 쟁점대로 토론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스스로 합의된 민생법안 처리엔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생법안을 1주일 더 묵혀둘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대행은 "신속한 주택공급과 직결된 법안들이 여전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주택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안처리를 1년 가까이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의 업무해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민생과 국정과제 관련 입법을 단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완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 앞서 당일 본회의 무산에 대한 국민의힘 규탄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알리며 "다음주엔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계속 공급을 하자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9.7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 지금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며 "모순적 행태에 대해 정말 깊은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원내대변인은 전날 1차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친 선관위특검 후보자 국민추천위원회가 오는 14일까지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변협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금규 전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법전원협의회는 임관혁 전 서울고검장, 김양수 전 부산고검 차장, 서정식 전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추천했다.

추천위는 6인의 추천인 중 2명을 여야 합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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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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