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는 13일 메가존클라우드 과천에서 ‘제95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 간 공동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경기 중부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경기 중부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다.
협의회는 각 지자체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광역적 행정수요와 제도 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대응하고 있다.
과천시는 이날 △집단에너지 냉방요금 지역 간 형평성 확보 △기초지방공기업 공급주택 지역주민 우선공급제도 개선 등 2건을 주요 안건으로 제안해 채택됐다. 해당 안건은 관계 부처에 공동 건의될 예정이다.
‘집단에너지 냉방요금 지역 간 형평성 확보’는 집단에너지 공급 지역에 따라 기업의 냉방요금이 차등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 간 요금 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GS파워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기업들의 냉방요금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적용되고 있어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요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됐다.
‘기초지방공기업 공급주택 지역주민 우선공급제도 개선’은 기초지방공기업이 공급에 참여하는 주택에 대해 지역 주민의 주거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100% 우선공급이 가능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과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현행 제도상 과천시민 우선공급 비율이 30%에 그치고 있어, 이를 1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시는 두 안건 모두 개별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중부권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가 제안한 주요 안건을 공유하고 공동 건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도 논의했다.
안양시는 자율방범대 이중적 관리 및 지원구조 개선, 군포시는 지역화폐 후캐시백 방식 전환을 위한 공동 검토, 의왕시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각각 제안했다.
신계용 시장은 “집단에너지 요금과 주택 공급제도는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이라며 “경기중부권 도시가 함께 목소리를 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고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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