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나 무산됐던 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된다. 앞서 공모에서 최적 후보지로 선정됐던 광산구 삼거동이 주민 동의 과정에서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자격이 취소된 데 따른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60일간 광주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4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의 자원회수시설 건립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과제지만 부지 선정부터 난항을 겪어왔다. 2023년 두 차례의 공모는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됐으며, 2024년 3차 공모에서야 광산구 삼거동을 최적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주민 동의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서 시는 광산구 삼거동의 후보지 자격을 최종 취소했고 입지 선정 절차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통합특별시는 최근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와 자치구와의 회의를 거쳐 공개모집 방식으로 입지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응모를 위해서는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청면적의 60% 이상 및 토지 소유자 수의 60% 이상에 대한 매각 동의도 필요하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접수된 부지의 입지 여건, 법규 적합성 등을 검토해 통합특별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게 된다.
최종 입지로 선정되는 자치구에는 5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이 교부된다. 이와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입지 선정이 거듭 지연되면서 당초 목표했던 2030년 시설 가동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이에 통합특별시는 현재 운영 중인 고형폐기물연료(SRF) 시설 계약 기간을 고려해 2032년부터 새로운 소각장을 정상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광역자원회수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의 미래를 위한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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